“가짜석유 판매, 세금 탈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SK에너지 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등 최근 5년간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 중 SK에너지 주유소가 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대오일뱅크 328건, GS칼텍스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중 2021년 32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도 23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의미한다.
특히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도 218건에 달했다.
이동주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 할 수 있도록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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