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17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sexoffender.go.kr)에 김근식의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김근식의 사진은 지난달 2일 촬영된 것으로, 정면·양 측면·전신 등이 찍혀 있다. 해당 사진을 확인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김근식'의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다만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는 열람만 가능하므로 온라인 등에 유포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이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정·삭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현재 김근식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로 표기됐다.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사 1회',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미착용'으로 나와 있다.
성범죄 요지는 "2006년 9월부터 2006년 9월 인천 계양구 ○○동 및 불상지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들을 7회 강간 및 1회 강제추행해 2007년 2월 21일 '강간 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 10월 법원 결정에 따라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향후 5년간 공개된다.
앞서 김근식은 이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검찰이 과거 기소된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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