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D-1' 김근식 재구속 될까…이르면 16일 저녁 결정

입력 2022-10-16 15:29:46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이달 17일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이달 17일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이나 늦어도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근식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예정대로 17일 오전 출소하게 되며, 당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으며, 출소까지는 하루 남았다.

한편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지정했는데, 이 시설 앞에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지설과 의정부영아원이 자리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