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IRA 개정 요청 서한 `한미, 미래산업 파트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거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들로, 한국산 자동차인 아이오닉5와 EV6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IRA에 따른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 위축 등 입법 여파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IRA 개정 요청 발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 등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와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점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재명, 바이든에 IRA 개정 요청 서한 "한미, 미래산업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