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부총리 특강,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순 없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경북본부' 초청
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300여명 참석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경북본부'는 지난 6일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해 '지역소멸, 이대로 둘순 없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공정과 상식' 제공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경북본부'(대표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는 지난 6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해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명호·윤철남 공동대표, 안대성 박사,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 김종길 전 대한산악연맹 회장, 강일호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장 등 경북지역 인사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김병준 전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큰 틀에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독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법적 구조적 무기력에다, 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수적 우위 등 불균형 여건이 팽배한 구조로 인해,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활성화'하는 비수도권 지방화 관련 입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전제했다.

이에따라 "지방의 시민단체나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해 지방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체계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위해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적 정책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경북본부'는 지난 6일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해 '지역소멸, 이대로 둘순 없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공정과 상식' 제공

김 전 부총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하고, 차체 성장전략에 맞도록 규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의 개선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호 '공정과 상식' 경북본부 대표는 "210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1천700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라 주장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은 지방화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없이 인구·교육·청년·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화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의 법의식의 대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해 5월에 발족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단체다. 경북본부는 지난해 10월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과 윤철남, 임원현, 최재형, 안대성 박사 등이 주도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