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 스텝 땐 가계 이자 14.5조 더 부담"

통계청 가계금융 데이터 분석…12일 금통위 기준금리 0.5%P 인상할듯
전체 부채 이자 54조원 넘어…美긴축·고물가에 인상 유력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약 13년 만에 7%대 대출 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7%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내 대출금리가 8%에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은행에 붙어 있는 대출 관련 홍보물.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 부담이 14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가계부채 이자는 54조원을 넘어선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준금리가 현행 2.5%에서 3.0%로 0.5%p 오르면 전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54조2천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 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17조5천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취업자가 실제 일하는 신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천228억원 수준이었다. 이때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2조8천11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3번 연속 0.75%p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은도 국내 기준금리를 현재 2.50%까지 올렸다. 한은이 남은 두 차례 금통위에서 한 번이라도 빅 스텝에 나선다면 국내 기준금리는 연 3%, 두 차례 모두 빅 스텝을 밟는다면 연 3.50%까지 올라가게 된다.

금융권은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3.25%인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빅 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점진적 인상' 기조를 밝혀왔지만 지난달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금리인상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면서 빅 스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서다. 여기에 9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 상승한 점도 통화 긴축에 힘이 싣는다.

이를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부실 위험 역시 높아질 공산이 크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2분기 말 994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영업자가 일반 가계로 받은 대출에 개인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까지 합한 규모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