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주장에…대통령실 "세금 함부로 안 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전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이 시작됐으며, 먼저 돌려받은 부지부터 국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하에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합참 이전'에 관해서는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면서 "'합참 이전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영빈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돼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이제야 지켜졌다.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과 직원들이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 토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