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룟값 폭등에 시름 깊은 '농심'…이대로 가면 작물 소득 14% 감소 전망도

러-우크라 전쟁·환율 영향 비료·농약값 최대 2배 상승
수급 안정책 시급…"농약 30%, 비료 50% 더 오르면 내년 소득 14%↓"

비료와 농약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비료창고에 비료가 쌓여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제 원자재 파동에 영농 필수재인 비료·농약 값이 최대 2배로 치솟으면서 경북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작물 소득이 최대 14% 줄어들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 농자재 가격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올해 이후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에 따르면 최근 수년 새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원유 값이 오르자 해상 물류비가 동반 상승했고, 환율도 오르면서 크게 영향을 줬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에서 원자재 전량을 수입하는 무기질 비료는 주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의 국제 가격이 국제 유가·천연가스와 연동돼 있어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이 세계 주요국이 자국 식량을 확보하려는 식량안보 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곡물·비료 수출 금지를 조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들어 정부·농협·지자체 등이 농가에 비료 가격상승분 80%를 지원하는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농업 비중이 큰 경북에선 올해 초 비료 수요가 14만5천톤(t)으로 예상되면서 672억원(국비 252억원, 지방비 168억원, 농협 252억원) 이상 지원금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지역 농가에선 여전히 남은 인상분 20%를 부담하느라 신음하고 있다.

농약 역시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 영향에 지난 1월 이후 농약 원제 수입단가가 큰 상승세를 보였다. 농약 원제의 해외 의존도는 93% 수준으로 상당한 비중이다. 수입단가 인상폭이 유독 컸던 살충제, 독일산 원제를 사용하는 국내 농약 경우 판매가격 인상 압박 요인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협이 국내 유통되는 농약의 50%를 공동구매형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가격을 전년보다 인하하거나 동결해오다 올해는 원제 가격이 크게 오르자 끝내 국내 판매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에도 인상 압박이 여전함을 뜻한다.

농경연은 내년 이후로도 비료와 농약 값이 꾸준히 오른다면 주요 작물 소득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비료와 농약이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안팎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농약비가 최대 30%, 비료비가 최대 50% 오른다고 가정할 때 내년도 작물 소득은 올해보다 최대 14% 감소할 전망이다.

농경연은 당분간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인 만큼 영농 필수재이자 수요 비탄력적 원자재인 비료와 농약에 대해 수급안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로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질소질 비료 주원료인 요소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기존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해 주던 할당관세 제도도 농약 원제와 완제품으로까지 확대해 지속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농경연 측은 "비료 구입자금 지원 사업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면 최대 14%로 추정되는 농업소득 감소율을 5% 내외로 끌어내릴 수 있다. 국제 농약 원제 가격 상승에 대비해 농약 원제와 완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