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정 관련 절차 신속 진행… 지정시 빗물펌프장 증설
산단 입주업종 확대 등 입지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대구경북 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 투자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상공회의소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에 빗물 펌프장을 증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산업부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장실사,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범정부 지원 내용에 빗물 펌프장 증설도 포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대구국가산단과 성서5차산단의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대구상공회의소 등의 요청에 따라 농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제한업종 외 입주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업종특례단지인 '네거티브 존'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 편의를 위해 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정 면적도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 영일만 산업단지 전력 조기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일만 일반산단 대규모 입주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가 송전선로 조기 설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전이 포항지역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등 전력공급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인세율 지방 차등 적용 등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과 지방 소멸위기,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기 침체 등 불리한 여건 속에 기업의 지방투자는 더욱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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