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대구 1.6배↑…모욕·명예훼손 '최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20~2021년 1천89건→ 2천109건으로 늘어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등등
강득구 의원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분리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교단에 드러눕고, 상의를 탈의한 학생들의 영상이 틱톡에서 확산됐다. 영상 캡처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0년 1천89건에서 2021년 2천109건으로 전년 대비 1.94배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천21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에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20년 74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전국 현황과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모욕·명예훼손 73.9%(85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6%(11건)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