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특별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불성 특검으로, 앞서 이 대표 측이 표현한 '전쟁입니다'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 특검 임명 특별법을 발의, 대대적인 여론전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한 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고가 논란에 휩싸이자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 임명 특별법의 실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의 초강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다가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본회의 상정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민생이 아닌 당 대표 1인 보위를 자처해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의 모습만 더욱 처절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대구 북구갑)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개인을 위한 법률사무소이자, 경호사무소로 전락했다"며 "최소한의 합리적인 법적 검토도 고려하지 않은 채 폭주하는 민주당은 스스로 입법 기관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