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무인점포 절도사건 급증…추석 특별대책을"

무인점포로 운영 중인 한 편의점 입구 모습.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불수단으로 인증해야 점포 문이 열리는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무인점포를 타깃으로 한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5개월 간 발생한 전국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모두 6천344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건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천543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천354건, 부산 480건, 대전 437건, 경기북부 431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218건, 경북은 8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의 소액 절도사건의 온상이 될 우려가 커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중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가 들지 않고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최근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이스크림, 반찬, 밀키트,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없는 점을 노린 절도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절도뿐 아니라 시설 훼손 및 재물손괴, 사업장 점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새로운 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무인점포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은희 의원은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업주에게 보강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무인점포 절도 범죄의 43%가 주말과 휴일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