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푸니…전기차 충전 1시간→20분 만에 완료

국무조정실, 26인 尹대통령에 혁신전략회의 940여건 보고
병원 안가고도 내 의료데이터 받아 보험사에 전송
尹 정부, 대구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열고 대규모 규제완화 추진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 충전기까지 대폭 확대,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보험사·건강관리서비스제공 기업 등에 직접 전송, 활용하는 길도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같은날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모두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94건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은 올해 안에 개선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약 1만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올해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로, 산자부가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시간이 최대 3분의 1로 단축된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ｍ급에서 1.5ｍ급으로 완화한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이날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도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불만을 불러왔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사실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