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금융실명제 및 비밀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각종 금융 비리와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준비 중이던 금융실명제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시행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금융과 지하경제의 음성적 거래를 억제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을 둔 금융실명제는 상당 부분 목적을 실현했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