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군 없으면 북한에 지나"→국방장관 "북핵 고려하면 심각하게 봐야"

국방위 업무보고서 설전…'전작권 전환' 표현 둘러싸고도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캐물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즉각 "핵은 제외해야죠.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죠"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 군사비, 국방비 금액하고 북한의 GDP와 비교하면 어떤게 더 많은지 아는가"라며 "비슷한 수준 아닌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미래전은 장비와 예산이 중요하지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고 실질전투력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 전비 수준이 (북한을) 감당할 만 하다.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북핵이 아니라면 의원님 말에 동의하겠지만 북한에 핵이 있어서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재차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뺴고 어디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우리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환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 전환으로 바뀌었다"며 "그 최종 결과도 한국 군의 사령관이 있지만 부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다고 섞어놨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는 국방부가 2006년 (한미) 양국정상 합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재차 "반환이 아니라 전환이라는건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거라는 데 동의하느냐.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 묻자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오해를 발생시키는 미묘한 신경전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국가 간 군사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사협력이나 동맹이 반드시 군사주권을 일부양도위임하는 걸 포함하지 않는다.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우리의 군사력 수준, 국방비 액수를 비교하면 전작권을 전환 수준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반환하는 것이 맞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계에 모든 군사적, 안보적 이해를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나라가 있다고 보느냐. 동맹과 자주는 주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며 "작전통제권과 국군통수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