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일 경찰국 출범 강행…대통령 '국기문란' 질타에도 '14만 경찰 회의' 맞불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조직간의 갈등 최고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찰 조직의 집단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을 골자로 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시행령 통과와 함께 일선 경찰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을 반대해온 경찰 조직을 향해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한 가운데도 일선 경찰들은 초유의 '14만 전체 회의'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16~19일 입법예고 기간과 21일 차관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4명 등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경찰국은 ▷경찰 관련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대한 정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해왔다. 개정안의 목적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하면서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조직은 극한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범에 반발하는 경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 역시 이날 오전 "부화뇌동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퇴근길에서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휘부의 강경 대응에도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격렬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