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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춘양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사랑의 계란 나눔 행사를 갖고 80여 가구 홀몸노인 집을 방문, 계란 120판(1판 30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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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뒤흔든 '법왜곡죄'…경찰 수사 부담에 치안·공백 우려도
시작부터 꼬인 '법왜곡죄'…우선 수사기관 선정부터 사법방해죄 장치 필요하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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