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부보다 북송 과정 적절성 살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부 자료를 근거로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죄 여부'보다는 '북송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살인을 자백했다는 근거가 있고 우리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살인 자체를 부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 안보문란 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TF 회의에서 익명의 탈북민 주장을 인용해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위해 주장한 거짓말로, 송환된 탈북 어민 2명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송 어민들이 탈북 브로커였다' 당내 주장과 엇갈린다는 질문이 나오자 "지난번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회의 때 (증언한) 탈북민들은 현재 탈북민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점의 한 축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누구 주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소스인지는 단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또 "탈북민들의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증언들은 본인들이 직접 북한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전화를 통해 자기 친척, 지인들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 사람만 신뢰할 수 있는 소스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탈북 어민) 2명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을 보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발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원천 자료"라며 "정부에서 갖고 있는 합동신문 자료, 본인들이 쓴 자필 귀순의향서, 20매짜리 이력서, 국정원에서 고발한 고발장 등 모든 원천자료를 다 공개하고 팩트체크하자"고 요청했다.
앞서 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합동신문 자료에 그들이 '살인을 했다' 이 자백 진술은 한 것 같다"며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기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 입으로 살인했다고 진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많은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을 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자냐 아니냐 여부로 자꾸 가면 안 된다. 그것(살인했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