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세재 개편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두고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을 두고는 "중산층과 서민을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국정은 목표, 헌법가치, 국민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를 두고는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