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경제단체장] <6·끝>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새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해야”
“남은 임기 일자리 창출에 전력, 경북일자리재단 필요”
“경북도 내 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위해 대대적인 지원해야”

고병헌 경북경총 회장. 채원영 기자

매일신문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후 대구경북 경제단체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실으며 앞으로 펼쳐질 지역경제를 전망한다. 마지막 순서는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이하 경북경총) 회장이다.

경북지역 노사정(勞使政) 중 '사'를 대변하는 단체인 경북경총은 노사협력·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고병헌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경북경총을 이끌고 있다. 당시 7, 8명에 불과했던 경북경총 직원도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에 속할 만큼 성장했다.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고 회장은 오는 2025년 임기까지 경북일자리재단 설립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북경총 소개와 당면 과제를 말씀해주신다면?

▶경북경총은 경북지역 기업과 사용자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로서 노동부 관련 일자리 지원사업과 각종 노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등 각종 제도 개선 시 경영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축적된 충격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경북지역 노사 문제의 유일한 사용자 대표기구로서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경북경총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 삶을 희망하는 바람,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 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경북 경제계, 경영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발전의 동력이 약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 제도를 고쳐야 한다. 특히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더는 적합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기업이나 조직 현실에 맞는 유연근무제 확대, 연구개발직이나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그간의 경과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기업들도 사고를 줄이려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고 발생만으로 대표이사에게 법적 조치가 행해지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가 도리어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역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 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병헌 경북경총 회장. 채원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경북 경제계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행위에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관행에 기인한다. 최근 기업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려면,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경북도 내 기업이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 개혁과 지원을 통해 혁신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은 최근 들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경북경총이 재선 도정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일컫는 ESG가 기업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지속가능 경영의 전제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내 기업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서둘러 ESG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북경총이 이에 앞장서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구미·김천·영천·포항·경주 등에서 취업지원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경북일자리재단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 경북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지고자 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인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은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반도체나 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학은 수요에 맞춰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등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학교육으로는 청년들이 관련 분야 직무능력을 보유하기 어렵다. 앞으로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울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 전반적인 고용 창출력이 저하된 점도 원인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협력형 대학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부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말씀 부탁드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한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합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북경총도 도내 기업의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해 사회 각 부문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최선을 다하겠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 노사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