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 정부 대북정책 바로잡기 두고 전방위 충돌 전망

여권·대통령실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 꺼내들며 파상공세 진행
민주당 거대의석 앞세워 실력저지 나설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전(前) 정권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어 당분간 여야는 대결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당시 사건 처리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거나 인류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다면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도 속속 지난 정부에서 처리했던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고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대승으로 정국주도권을 쥔 여권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나선 만큼 정국은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당 차원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대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날 검찰이 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하며 공세수위를 높이자 야권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 당시 정부는 선원들의 귀순 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궤변과 억지도 부족해 거짓말까지 동원해 '신(新)북풍'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입씨름 수준이었던 여야의 공방이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정부부처, 여당, 사정기관의 파상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여권의 여론전과 야당의 실력행사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