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검 카드 꺼낸 與…"인권변호사 文과 대통령 文, 누가 진짜"

전 정부 대북정책 바로잡기에 총력 쏟아…"탈북어민 북송은 북한 눈치보기이자 안보 농단"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의 불법성을 꼬집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탈북어민북송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 카드까지 내밀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그리고 사정기관과 여당이 전 정권 대북정책 바로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본회의에서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115석/299석) 자력으로는 추진이 힘들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변론 내용을 인용하며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최고위원들도 힘을 보탰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탈북민을 북으로 강제송환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로 문 전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강제북송 탈북어민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 말만 있지 입증된 건 없다"며 "만약 살인자라고 누명을 쓴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공격대열에 합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였다"며 "(귀순 의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200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군 당국이 민간인 송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전후 사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북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동기 중 하나로 지목됐던 도박 중독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판정불가)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경의 자문요청에 응한 전문가 3명 가운데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 진단이 어렵다'고 했고, 1명은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해경은 1명의 의견만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