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정부, 전국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검토…사기 진작될 것`

정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기초단체 인구 수에 따라 2~4급인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되면 간부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가 받아 들여져 행정안전부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 사안을 이달 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이 대통령 지시로 군의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시 또는 구의 경우 3급에서 2급으로 직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시·군 공무원 지휘에 애로사항이었던 직급 조정이 이번에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월급도 동결로 가는 분위기에 일부 직급이라도 정상화 해줘야 공직사회 사기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 7항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해당 부처가 심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다.

8개 구·군 통합 인사를 하는 대구시의 경우 달서구 부구청장은 이사관(2급), 중구는 서기관(4급)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 나머지 6개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은 모두 부이사관(3급)이다.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 간부 공무원 승진 인사 적체는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3급 자리 4명과 4급 자리 7명이 사라질 예정인 대구시의 경우 승진 주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직급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인데 조직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사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 "정부, 전국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검토…사기 진작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