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해뒀다…같이 가자" 20대 여성 근무지 수차례 찾아간 50대

입력 2022-07-12 10:47:47 수정 2022-07-12 10:54:41

재판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20대 여성이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의 근무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근무지에서 그를 처음 본 뒤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B씨의 근무지를 찾아 "결혼하고 싶다", "같이 호텔가자",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 등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