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5일 기자회견 열어 "경찰의 정치 도구화 불러올 것" 주장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5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경북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도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북경찰청 등 경북도내 25개 직장협의회 대표 25명은 5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즉각 중단하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서 "권력 아래 복종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를 원하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 정책과 인사, 지휘·감독권으로 통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사경찰은 행안부의 통제가 아닌 수사시스템 개편과 인력의 획기적 보완이 절실한 현실"이라며 "이런 경찰의 현실을 외면, 이해하지 않는 행안부가 단편적·형식적 시야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치안을 흔드는 것이며 과거 경찰청 창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경찰 견제·통제 기구로 만들 것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군으로 편입할 것 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과 인사, 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 정책이나 인사 등에 관여하는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을 신설하고, 경찰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등 내용이다.

권고안은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