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단가 6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들이느라 한전 적자 큰 폭 증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를 개선" 촉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발전 단가의 6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느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前) 정부의 '묻지마 식, 탈(脫) 원전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의 올해 1분기 전력판매량은 4만4천130MWh, 매출액은 162억5천만원으로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368.3원이다. 해남솔라시도 태양광발전의 경우도 같은 기간 전력판매량은 3만2천968MWh, 매출액은 128억7천만원으로 kWh당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390.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전력의 올해 1분기 원자력발전 전력구입단가인 62.8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전력이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전력도매가격(이하 SMP)으로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가 급등으로 SMP가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역시 크게 상승했고 이는 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발전은 유가 급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SMP에 따라 높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어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지나치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무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RPS)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단가가 높아졌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될 경우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전력의 올해 연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