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 적극적 추경 편성 당부…위기엔 확장 재정이 기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지급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또 '채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완전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대 특검의 활동을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부인 김건희 씨는 병원에 입원해버렸다"면서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정부, 적극적 추경 편성 당부…위기엔 확장 재정이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