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37% 가닥…1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정부,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확정·발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L(리터)당 2천70원 선을 돌파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천73.40원, 휘발유 가격은 2천73.00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법적 최대한도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1리터(ℓ) 당 2천100원선까지 오르자 최후의 카드를 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류세를 현행 법령상 최대 허용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1ℓ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1ℓ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으로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1ℓ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1ℓ당 516원이 된다. 현재 1ℓ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발언했다.

공급 사이드는 유가와 곡물가격을 의미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날 17일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1ℓ당 2천104.20원으로 2천100원을 넘겼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1ℓ당 2천98.45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