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의 경제 체질 개선 처방, 과감한 실행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200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할 정도의 위기에 처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가계·기업 등 한계 차주 연쇄 도산 가능성→성장률 급락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 대응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이나 추락했고, 특히 기업 규제 환경은 48위로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규제를 개혁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적확한 처방이다.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은 정확하고, 해법은 잘 설정됐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핵심 과제다.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반시장·반기업 징벌법을 뜯어고치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도 시급하다.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위기를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