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文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시작…좌시하지 않겠다"

입력 2022-06-15 10:30:22

"정치보복 수사는 정권의 몰락 가져와…대응기구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SBS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박 의원에 대해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은 현재 몽골에 출장 중인데, 이 보도를 보고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한 비판도 처음 내놨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니 정말 웃긴 현실이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며 "기소권을 쥔 검사가 판결을 하는 판사의 인사검증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 장관을 통해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구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도 되나.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