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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된 2일 오전 서울 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역들이 코로나19 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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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뒤흔든 '법왜곡죄'…경찰 수사 부담에 치안·공백 우려도
시작부터 꼬인 '법왜곡죄'…우선 수사기관 선정부터 사법방해죄 장치 필요하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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