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못 밝힌 범죄 47건, 검찰이 기소

대구지검 인권보호부 수사 성과
경찰 불송치 및 이의신청 사례 중 470건 재·보완수사 요청
골프채로 캐디 위협한 사건,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에 벌금 300만원 이끌어 내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초동 경찰 수사에서 놓친 범죄 해결에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 7월 신설 이후 지난달까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4천여 사건 중 470건에 대한 재수사 및 보완수사를 요구, 47건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일반 민생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불송치 및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재수사 및 보완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진 범행 종류도 다양했다. 대구지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승용차 운전자를 기소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던 점 때문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정황을 확인, 전문기관 감정 등 재수사를 요청해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엉덩이를 삽으로 때린 견주도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검찰이 상해 없이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도 처벌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10%의 수익을 주겠단 취지의 거짓말로 2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를 기소해 벌금 500만원을 물렸다. 경찰 조사에서는 차용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이 나왔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은 피의자가 약속을 지킬만한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골프 캐디를 골프채로 위협한 사람도 기소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이끌어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봤으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러운 반면 피의자와 일행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모순되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재수사로 물적 증거 및 추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지난해 7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8개 거점 지방검찰청에 신설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을 명확히 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의 수사 협력으로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회피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