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尹 대통령, 민심의 바다에 법치·공정의 배 띄워라

이대현 논설위원

대통령 이름 뒤에 '정부' '정권' '시대'라는 단어들이 붙는 것만 봐도 대통령 자리가 지닌 무게를 알 수 있다. 왕에 비유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여겨도 지나치지 않다.

10일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5년은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에겐 희망의 시간,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찍은 사람들에겐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직선제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 중 가장 열악(劣惡)하다. 대통령의 손발이 될 내각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흠결 탓도 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주된 원인이다.

후임 대통령을 과도할 정도로 공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간 뒤 입을 닫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포장하기 위해, 지지층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정부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대권을 놓친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같은 이유로 같은 언행을 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도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도 불투명하다.

거야(巨野)의 패악 등 임기 시작부터 난관들에 봉착한 윤 대통령은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당장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여대야소로 바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엔 편법이 아닌 정도(正道)를 우선하는 게 옳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력은 법치(法治)와 공정(公正)이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유린을 법으로 심판하고, 만연한 불공정을 청산하라는 민심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다. 윤석열 5년이 법치와 공정의 시대가 되기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오늘 윤 대통령 취임사에도 법치와 공정이 화두가 될 것이다. 취임사에 반(反)하는 국정을 펼친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법치와 공정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법치와 공정이란 산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윤 대통령 본인과 부인, 측근들로 인해 법치와 공정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회복 불가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민주당은 벌써 공약 파기 등을 운운하며 윤 대통령 공격에 나섰다. 공약은 지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지키느라 나라 곳간이 허물어지고 국가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법치와 공정,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의 공약 파기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기술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처럼 눈앞의 지지율과 지지 진영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정권 비리를 꿋꿋하게 수사한 검사였던 것처럼 법치와 공정을 우직하게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정 과제 수행도 중요하지만 법치와 공정이 훨씬 더 무거운 책무임을 윤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민심의 바다 위에 법치와 공정의 배를 띄워라. 이렇게 해야 국민 지지를 얻을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