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27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여러분들 동의 못 한다면 늦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을 뺏지 말라"며 "검찰로 하여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시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외쳤던 '쿠이보노(Cui Bono·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인용하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라고도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을 수사 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드는 게 바로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한국의 진보 정당은 그 누구보다도 권력형 범죄에 대해 매섭게 비판해왔다"며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여러모로 다르지만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이 악법만은 함께 손잡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검수완박법 저지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자신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희대의 악법을 몰아붙이는 거대 정당의 폭주 앞에 결단해야만 했다"며 "지연전술을 통해 차악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되면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회기는 이날부로 종료된다.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임시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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