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도권 집중 흐름 되돌리지 못해"…균형발전 관련 아쉬움 토로

마지막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가능하면 여야 합의 처리를"
"사면 국민 지지·공감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5년간 국가균형발전 성과에 대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도 하고 해서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고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 국가 사무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도 하고, 재정 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지방은 쇠퇴하는 반면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 현상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광역교통망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 반면 지방은 그 경쟁력만으로 당해낼 수가 없다"면서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단일 경제권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초광역 협력'을 해야겠다고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자치권을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것이 부·울·경에 그치지 않고 똑같은 모델이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여야 원내 지도부가 앞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입법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 왔던 반부패 수사나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은 영장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선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퇴임 이후 삶에 대해서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시선을 끄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고 싶은데 가보고, 먹고 싶은 데 있으면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청과 관련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회의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에둘러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편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