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국정 목표에 ‘지방시대’ 선정, 기대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 ▷지역주도성장 지원 ▷차별 없는 지역,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가 지방시대 대국민 약속으로 잠정 마련됐다는 소식이다.

윤 당선인은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지역균형발전 간담회에서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차기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에 지방시대가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지방 발전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속화할 것이란 희망에서다.

지방시대 관련 대국민 약속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지역주도성장 지원이다. 지금껏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에 머물렀던 기존 방안 대신 중앙정부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지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윤 정부는 17개 시·도가 제안한 주력 현안 사업들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성사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경제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반드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돼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거품이 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시급히 실현해 지역 발전 기폭제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윤 당선인이 국정 목표로 지방시대를 천명키로 한 것에 지방민은 기대가 크다. 윤 당선인의 지역 발전 약속과 다짐이 반드시 새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지방민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국가적 폐해들을 타파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을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촉구한다. 지방과 수도권 사이 격차가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차등을 주는 것을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윤 정부에서 개선되기를 바란다.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정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