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인선, 전혀 예상 못 했다`…법무부·검찰 정치화 우려도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검찰 일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 아니겠느냐는 긍정적 평가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각종 논란이 있던 인물인 만큼 법무부·검찰 정치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부정적 분위기가 동시에 감지된다.

13일 수도권 한 검찰 간부는 "(한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임명될 거라 예상했는데 법무부 장관 기용은 파격적"이라며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라서 후배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현 정권과 대립하며 논란됐던 만큼, 요직 기용설이 나올 때 그가 새 정부에서 수사를 맡는 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고위 간부는 "한 검사장은 당선인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므로 장관 발탁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현직 지청장은 "윤 당선인과 코드는 잘 맞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강 대 강으로 싸우면 조직에 좋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모든 국민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특정 편에 선 조직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자극해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현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 우려를 줄였다는 점에서 대립 국면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사태로 분노하는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검토하는 등 고민이 많다. 이번 인사로 충격 받은 분위기"라며 "조직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발탁돼 현 정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면서 해결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검사장의 높지 않은 연수원 기수를 고려할 때, 그보다 연수원 기수 선배들의 거취를 놓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선배들이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조직 안정성을 고려하면 법무부와 검찰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연수원 27기인 만큼 검찰총장과 고검·지검장 등 선배 기수가 사표를 내는 게 다음 절차다. 후배 법무부 장관 밑에서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과거에는 기수 문화가 엄격했지만, 기수 역전 사례도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아닌 정무직 장관은 기수가 낮다고 해도 검찰 조직과 직접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윤 당선인 동기(23기)보단 24, 25기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 임명 이후 후속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정해질 텐데 법무부 장관 기수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한동훈 인선, 전혀 예상 못 했다"…법무부·검찰 정치화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