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대구 부시장 인수위 방문
"지역엔 공급 물량 많아 미분양 사태, 수도권과는 달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배려"
대구시가 지역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보다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핵심. 하지만 물량이 넘쳐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 사정에는 맞지 않다는 게 현장과 시의 얘기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 탓에 대구의 미분양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시의 기본 인식. 수도권과 달리 공급 물량이 충분한 데도 수도권과 같이 대출을 규제, 거래가 감소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 시장이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 7일 정해용 부시장을 필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건의한 내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문제였다. 이 자리에서 정 부시장은 미분양 급증 등 대구 주택 시장 현황과 함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규제를 시행하는 조치. 정 부시장은 이 제도 시행 조건과 달리 대구는 미분양이 많은 데다 주택 거래량도 감소, 주택 거래시장이 위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 등 대출 규제 완화도 시가 요청한 사항. 현행 LTV는 규제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40~60%로 차등 적용 중이고, DSR은 대출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 신혼부부 등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도 요청 중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면 분양 심사 절차를 강화,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의 구상에는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구도시공사 등을 통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들어 있다.
시는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화성, 태왕, 서한 등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을 공유했다. 여기선 공급 조절, 임대 전환 등 다양한 자구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해용 부시장은 "인수위에 건의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민·관 협업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