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지하철 운행 방해… '전장연' 활동가 검찰 송치

입력 2022-04-10 20:04:59

전장연 "인수위 20일, 장애인의날까지 답 안주면 시위 재개"
"장애인 살아갈 권리는 배려의 대상 아냐…시민 불편 감내해야"

30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 및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인수위 답변 촉구 삭발 투쟁 결의식을 마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서울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 및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인수위 답변 촉구 삭발 투쟁 결의식을 마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서울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막은 혐의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논쟁으로 이슈화된 '지하철 시위' 주도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도 혜화경찰서에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열었던 활동가 3명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 모인 30∼40명 중 행사 주최자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 및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인수위 답변 촉구 삭발 투쟁 결의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탑승장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삭발에 앞서 상징의식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 및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인수위 답변 촉구 삭발 투쟁 결의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탑승장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삭발에 앞서 상징의식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인 측은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총 5시간 39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어 경찰에 제출했다.

올해 진행된 지하철 시위도 일부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전장연 측이 아직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입건 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전장연 측은 '서울교통공사와의 민사소송이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하행방향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전동차 출입문 작동을 막고 있다. 독자 제공
14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하행방향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전동차 출입문 작동을 막고 있다. 독자 제공

현재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와의 면담 이후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인수위가 이달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예산·입법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유감이지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함께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