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 공개…"제재 회피 수법 갈수록 정교화"
지난해 북한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사이버 공격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석탄 불법 수출과 정유제품 밀수는 예년보다 감소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이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원국은 북한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모두 5천만 달러(약 607억 원) 이상을 훔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절취액이 4억 달러(약 4천854억 원)에 달한다는 민간 사이버보안 회사의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배후에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있는 것으로 체이널리시스는 판단했다.
전문가패널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라며 금융기관, 가상화폐 기업과 거래소를 계속 타깃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수키'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사건도 전문가패널이 조사했다.
북한의 정유 제품 밀수, 석탄 수출, 조업권 판매 등의 불법 해상활동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탓에 예년보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북한이 최근 육로를 통한 교역을 일부 개방하기는 했으나, 이번 조사대상 기간에 북한의 공식 정유 제품 수입은 상한선(연 50만 배럴)의 7.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북한의 실제 정제유 수입은 상한선을 초과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50개 유엔 회원국은 작년 12월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별도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29건의 보고되지 않은 대북 정제유 제품 밀수 사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선박당 90%를 채웠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정제유 제품 수입은 52만5천967배럴에 이른다.
한국 선박이 브로커와 위장회사 등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법 석탄 수출 역시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최소 64차례에 걸쳐 중국 영해와 항구에서 55만2천400 미터톤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은 닝보-저우산항에 주로 집중됐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정황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북한의 ICBM 발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네 번째 대북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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