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백신 국가보상책임 강화할 것…피해자에 정보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가 주도로 접종한 코로나19의 백신 부작용을 겪는 이들에 대해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처럼 브리핑했다.

이날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는 임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질병관리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주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했으나, 부작용·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질병청에)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과 위원인 백경란 교수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도 많다. 그 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후 보도자료를 내고 "감염병은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국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다.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당선인의 철학·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 백신 국가보상책임 강화할 것…피해자에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