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마지막까지 자화자찬 백서로 국민 염장 지른 청와대

입력 2022-03-23 05:00:00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 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성과라며 홍보하지만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게 더 많아 억지 주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권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청와대의 후안무치가 놀랍다.

청와대는 K방역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중증화율·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예로 들며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했다.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금 상황을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이런 헛소리를 백서에 담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방역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청와대의 견강부회에 어안이 벙벙하다.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항목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청와대는 양질의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없는 일터를 일궈 냈으며 소득 분배를 개선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기업을 옥죈 탓에 좋은 일자리가 격감하고 계층 간 가계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청와대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들먹이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전진했다고 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고, 북한의 대남 위협은 더 심해졌다.

백서라면 잘한 것은 물론 잘못한 것도 싣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다음 정부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현실을 왜곡한 내용들로 백서를 채웠다. 국민 세금으로 엉터리 백서를 만들어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문 정부의 국정 실패는 국민이 다 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것이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5년 내내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문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감사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