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 강화하는 효과…신중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을 보낸 가운데 여당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있고,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는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무감각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치' 정치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다"며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피해자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날이 온다"고 질타했다.
앞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안 전 지사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이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의 화환과 함께 놓여있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반성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권력형 성범죄로 징역을 사는 가해자를 여전히 '전 도지사'이자 같은 당 식구로 예우해주는 행위"라며 "개인적으로 조의를 표하고 싶었다면 사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전했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활용해 공식적 예우를 표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안희정은 여전히 민주당의 동지'라는 인상을 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2차 가해 불씨이자 신호탄이 된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2차 가해자들을 영전시키고 청와대로 보내고 캠프에 직을 줬다"며 "지금도 2차 가해에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지연된 정의일지언정 민주당이 이제라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부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형집행정지로 지난 8일 밤부터 5일간 임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돼 형집행이 정지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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