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주행장치 제작 기준 유럽수준으로 선진화

국토부, 대전～김천구미역 KTX사고 후속 대책…정비기술도 고도화

지난 1월 5일 낮 12시 46분께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철로를 이탈했다. 사고는 터널 내 철제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열차를 추돌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충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고속열차 주행장치 제작 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열차 파손, 탈선 등 사고 발생 때는 2시간 이내 사고 수습과 비상열차운행계획를 수립하는 신속대응체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차륜파손 등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차량 제작기준을 선진화 한다. 고속열차 안전의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준들도 유럽 상호운영기술기준(TSI) 부합화 연구용역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 열차 정비기술을 고도화 한다. 현재 한쪽 방향 탐상만 가능한 초음파 장비 대신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해 정비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차량정비 판단결과와 근거 사진, 영상 등을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의무등록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영상 등)은 제외해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열차 제작사가 정비에도 참여하도록 해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운영사가 직접 정비하는 구조로 인해 제작사와 운영사 간 기술 공유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시 신속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사고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고 시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보안문제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철도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관련 조치들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