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표는 나의 몫

송형근 대경미래발전포럼 대표

송형근 대경미래발전포럼 대표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처럼 국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다. 정책의 독선과 편가르기, 국민의 법 감정 왜곡과 훼손이 대표적이다.

문 정권은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와 대북 정책이 달라진 이유를 국민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정책의 변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정책이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5년 임기의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독선이다.

탈원전 정책만큼 문 정권의 독선적 특징을 보여주는 정책은 없다.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가동을 지시한 것은 정책 오류의 수정인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다. 정권의 정체성처럼 집착하던 정책도 이렇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변용할 능력을 가진 점을 봤을 때 대선을 앞둔 국민은 안타깝다.

편가르기는 문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얼마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광주에서 한 발언은 편가르기의 최종판이다. "갑자기 야당이 됐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이것은 광주·전남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감정을 자극해 몰표를 얻자는 것이다. 편을 가르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선동적 말은 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참여한 인사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법 감정의 왜곡과 훼손은 국민과 국가에 가장 큰 피해를 준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법 감정은 과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법, 탈법, 폭력과 독재의 세상을 이겨내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의 길을 걸어온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민 정신의 핵심이다. 문 정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버젓이 내걸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호도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의 법 감정을 공황 상태로 내몰았다.

자기편이면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세워서라도 무조건 방어하는 문 정권의 폭력적 사고의 민낯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신뢰와 준법 의식을 철저히 파괴한 만행이다. 지난 5년간 국민은 지금까지 믿고 지켜온 법적 상식과 법체계의 작동이 무너지는 황당한 상황을 보았다. 자기편이 하는 불법행위는 눈감고 반대편에는 추상과 같은 법을 들이대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천박한 비아냥으로 표출되고 이제 일상적 용어가 되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대외적으로는 존경받고 대내적으로는 확고부동한 위치를 누리고자 하는 국가에 국민의 법 감정보다 더 보호하고 장려할 만한 귀중한 자산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성숙된 국민의 법 감정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무형의 인프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 최고의 무형 자산인 국민의 법 정신을 파괴하고, 국민의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다. 불법과 비상식적인 행위가 횡행하는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은 모든 독재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시점이다. 행동하지 않는 국민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전례가 없는 거친 말과 선동적 구호, 가짜 뉴스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