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부업 낀 LTV 우회대출 규제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주택시장 하향안정 인식 확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작년 9월 행정지도에 나서기 전 2020년 1∼8월에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원이었으나 작년 1∼8월에는 취급액이 3천억원으로 70%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지도 존속 기한은 내년 3월 1일까지로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자세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강남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2만9천호 분양과 7천호 규모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작년 대비로는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 조치로 민간 업계의 분양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에 반영되면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호 주택 공급 및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