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로 경북지역 대일 무역수지 악화 전망”

대경연 ‘RCEP 발효가 경북의 대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발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경북지역의 대(對)일본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임규채 박사와 경일대 손수석 교수는 4일 'RECP 발효가 경북의 대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RCEP 발효로 경북의 수출 주력 품목인 철강판,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합성수지, 선재봉강 및 철근, 정밀화학원료 등의 관세가 인하된다. RCEP 회원국 간 통일원산지기준 적용 및 자율증명 도입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원산지 기준 충족이 쉬워지고, 통관 절차도 최소화돼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을 상대로는 얘기가 다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기계 등 민감 품목 이외의 공산품 91.7%, 일본은 94.1%를 개방했다. 농산물은 한국 46%, 일본은 49%를 개방한다.

RCEP 발효로 인한 일본의 추가 시장 개방 효과가 크지 않아 경북의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북의 대일본 수출 증가는 미미한 반면,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해 무역수지가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간 경북은 대일본 무역수지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경북의 대일본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5.8%인 25억7천500만달러, 수입액은 12.2%인 23억5천만달러다. 흑자 규모는 2억2천400만달러로, 2011년 이후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경연은 지역 수출기업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대일본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새로운 FTA 체결국이 되면서 지역의 대일본 수출기업에는 양허 품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대경연 관계자는 "일본과의 거래에서 FTA를 활용하지 않은 지역기업들은 사전에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경북의 FTA활용지원센터는 대일본 수출입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업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 한국과 일본, 중국이 다자 형식으로 체결한 최초의 FT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