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韓 기준금리 줄인상 예상…국토부 "집값 안정화 크게 기여할 것"

미 연준 23년까지 6~8차례 금리 인상 예정, 한국은행도 따라갈 듯
국토부 "금리인상,대출규제,공급확대에 인구감소 까지…집값 하방압력 예상"

잘나가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흥행 불패'였던 수도권에서는 미계약 단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대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보다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1.25%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이어 두차례 연속 인상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내고"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오는 3월부터 금리인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6~8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과거 경험상 우리나라도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수준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단기금리가 1% 하락할 경우, 실질 주택가격은 2년 간 8.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전국주택 실거래가격 변동 관련 요인별 기여도 분석'에서 △금리 △전기 주택가격 △경기상황 △주택공급 △인구·가구 등 요인 중 금리(44.5%)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잘나가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흥행 불패'였던 수도권에서는 미계약 단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대구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의 지속적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인구 감소 등도 주택시장 하방압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경우, 총량관리, DSR 조기시행 등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작년 12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2000억원으로 전월 5조9000억원 대비 크게 둔화됐고 은행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한 상태다.

아울러 올해는 주택 인허가·분양·준공 등 공급지표 전반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 인허가실적은 44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24.2% 늘었고 서울은 5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분양 물량 역시 전국 39만 가구로 전년보다 10% 증가했고 사전청약 7만가구까지 합치면 총 4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급 지표 개선으로 향후 10년 간 연평균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등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주택 실수요를 결정하는 변수인 인구는 장기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주택 구입이 많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향후 10년 간 연간 36만명이 감소해 2040년까지는 총 876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유동성, 공급, 인구 등 주택시장의 단기·중기·장기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안정세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가계대출 등 유동성 관리, 공급대책 추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