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은…"K-방역 무결점 집착 탓"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인과성 규명' 절차 개선도 필요
"산업재해 피해자 수준의 권익은 보장받아야"

대구지역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달 16일 오전 대구의 한 학교 강당에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여권의 'K-방역 무결점' 집착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부의 '닥치고 접종' 논리 강요와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백신 부작용을 겪고도 억울함을 토로할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간담회에서 "백신의 안전성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정부를 믿은 국민(백신 피해자)만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진정한 사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및 부작용치료 지정병원 선정 ▷의사에게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 부여 ▷피해보상심의회에 피해자 또는 가족 입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미부검사례에 대한 보상심의 ▷한국형 인과성 판단기준 마련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 접종 방침 철회 ▷백신피해자 지원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산업재해는 물론 고엽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기존 질환과 피해 내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국가 시책에 협력한 백신피해자들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백신 부작용이 인정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산업재해와 고엽제·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처럼 기존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치와 정책의 논의 단계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백신 피해자들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편임을 강조하며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법 추진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피해자에겐 유달리 무관심한 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K-방역 성과'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