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민주당에 대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며 "국민을, 시장을, 세상을 존중하자. 더 잘 되게 조성해나가야지 우리가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해 존재하는 시장도 없다"며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분야마다 다 다르겠지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는, 걱정되는 것만 정하고 일반적으로는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규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시장은 시장으로 기능하고 정부는 정부로 기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기조발언에서 차기 정부를 '민생·실용·통합정부'로 표방하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과 과제로 삼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높은 집값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며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